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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"MB정부 민간인 사찰 수사 축소·은폐" / YTN

2019-01-29 11 Dailymotion

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진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축소·은폐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진상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우선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빌미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과 압력이 이어졌고, 김 대표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뒤인 2010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전 대표 말고도 정치권과 언론계, 노동계 등을 두루 겨냥한 불법사찰 의혹이 줄줄이 드러났지만, '윗선'을 밝히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'관봉'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미흡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가 결국 진상조사가 이뤄졌는데요,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마디로 수사는 미진했고, 축소·은폐 가능성도 있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세 차례 진행된 검찰의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김종익 씨가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받을 때부터 검찰이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로 시작된 1차 수사 때는 수사 의뢰 뒤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져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인물들의 대포폰 통화 내역이 수사기록에서 누락돼 청와대 윗선 개입을 은폐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. <br /> <br />2차 수사 역시 핵심 인물인 진경락 과장의 체포영장 청구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춰 혐의 입증 자료 확보를 어렵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당시 핵심 증거물이 사라졌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2년 2차 수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김경동 주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91158581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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